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사   업   명: 광주고 조리실 환기설비개선 기계설비공사

  개 찰 일 시: 2023. 11. 30.(목) 11:00

  수 요 기 관: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제2023-18호, 2023. 7. 1.)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제2023-16호, 2023. 7. 1.)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 2023. 7. 1.)   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 2023. 7. 1.)    Ⅵ.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546호, 2022. 9. 27.)    Ⅶ.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광주광역시교육청 재정과-7206, 2023. 5. 31.)

광주광역시교육청 공고(계약) 제2023-714호

광주고 조리실 환기설비개선 기계설비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1. 공사 개요

건   명	광주고 조리실 환기설비개선 기계설비공사
공사 구분	전문공사 (유지보수, 기계설비가스공사업)
공사 현장	광주고등학교 (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302 )
공사 기간	착공일로부터 2024. 2. 24.까지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금액 기초금액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188,229,000 171,117,273 17,111,727 0 0 188,229,000
견적서 제출기간	2023. 11. 28.(화) 10:00 ∼ 2023. 11. 30.(목)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3. 11. 30.(목)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견적서 제출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전자입찰(총액), 전자계약 및 계속비 대상 공사입니다.

  2.3.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2.4. 광주광역시 지역제한(지사투찰불허) 및 공동계약 불허 대상입니다.

  2.5.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2.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2.7.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검사검수완료일로부터 3%/2년입니다.

  2.8. 하도급지킴이(조달청)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전문공사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6202)을 등록한 업체(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주력분야가 기계설비공사업이 아닌 업체는 참가할 수 없으며, 개찰 결과 무효처리하고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배제함)로서 수의계약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계속 광주광역시에 두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3.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규칙」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2.2.「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방식이 적용되므로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또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제3절-1-가’ 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열람

  5.1. 현장설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물량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설계서 열람 장소: 광주광역시교육청 시설과 (주무관 박현진 ☎062-380-4194)

6.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6.1.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6.1.1.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6.2.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7.1. 나라장터 기반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7.1.1.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2. 견적서 제출

  7.2.1. 견적서 제출기간: 2023. 11. 28.(화) 10:00 ～ 2023. 11. 30.(목) 10:00

         ※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2.3.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4.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됨)

   7.2.5.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8. 개 찰

  8.1. 개찰일시: 2023. 11. 30.(목) 11:00

  8.2.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8.3. 재입찰 여부: 재입찰 허용(매 2시간 후), 재입찰 시 예비가격 신규작성

  8.4. 견적서 제출(입찰) 무효에 대해서는「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행정자치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따릅니다.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9.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2.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7.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2.1. 9.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9.3. 수의계약 대상 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9.4.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나라장터 동가추첨 시스템 이용)

 9.5.「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9조에 따라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 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계약체결 시 확인서 제출)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10.1.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2. 본 공사는 하도급이 불가능한 공사입니다.

    단, 하도급이 불가능한 공사의 경우에도「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공사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10.3.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4.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을 하고자 할 경우 공사감독관 및 발주부서(기관)를 경유하여 계약부서(기관)에 하도급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11.1.「지방계약법 시행령」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8절,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등에 의해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공사명이 기재된 납부영수증 제출)

 11.2.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입찰 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12.1.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서(시담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12.2.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13. 광주광역시교육청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방지 운영에 따른 직접 지급 안내

  건설기계 대여업자 보호를 위하여 수급자(하수급자)와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작성된 “건설기계 대여 임대계약서”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직접 지급 합의서” 를 우리교육청에 제출한 경우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대여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보충정보 제공처

  15.1.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15.1.1.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견적서제출 안내 공고서개찰전자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정과   계약팀 주무관 최민호 (☎062-380-416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5.2. 관련 법령(예규) 및 지침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en.go.kr) “정부3.0 정보공개→입찰정보→입찰정보자료실”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e-고객지원→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16.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16.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대표자, 상호)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16.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7.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17.1.「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이 시행됨에 따라 계약상대자는「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하도급대금 포함)을 청구 및 수령해야 하며,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해야 합니다.

 17.2. 낙찰을 받은 자는 계약체결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붙임3]을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동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갖습니다.

 17.3. 계약상대자는「하도급지킴이」에 일반계좌, 약정계좌를 등록해야 하고, 약정계좌는 발주처에서 지급 승인을 하는 경우에만 인출할 수 있으며, 승인 없이는 인출이 제한됨을 인지하고,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반계좌(공사대금):「하도급지킴이」외에도 사용가능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

      - 약정계좌(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하도급대금):「하도급지킴이」에서 발주처 승인을 받은 경우만 출금 및 이체가 가능한 계좌

 17.4. 기타 자세한 사항은「하도급지킴이」(http://www.g2b.go.kr:8105/sc/portal/main.do) 하단의 “업체 사용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 기타사항

  18.1.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8.2.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8.3. 계약상대자는 18.2.항의 단서 규정에 따른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승인요청 하여야 합니다.

  18.4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제88조,「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4조에 따라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 한 공사를 포함)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계약 시 도급금액 중 총 노무비를 부기하여 체결하여야 합니다.

  18.5. 동 공사에 대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및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작성요령에 따른 우리 시교육청 시설공사 일위대가 기준 및 시설공사원가계산제이율을 반영하였으며, 우리시교육청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및 건설기술연구원,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표준품셈 및 발표단가를 적용하였습니다.

2023년  11월  24일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본청(분임)재무관

【붙임 1】

공사계약 특수조건

[광주광역시교육청 재정지원과-35453 (2017. 12. 4.)]

재정복지과-7073 (2020. 3. 2.)]

재정과-7206 (2023. 5. 31.)]

1. 채권양도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3절 제2호”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단,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항의 단서 규정에 따른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승인요청 하여야 한다.

2. 대가의 지급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포함),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등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근로자 대표를 당해 관급공사 근로자 중에서 선정(변경)하여 계약담당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나. 대가의 직접지급

   1)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할 당해 관급공사 대가 중 일부를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금 채무는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임을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 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발주기관이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한 경우

    2.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에게 2회 이상 서면으로 체불 임금 해소 지시한 때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 체불이 1회 이상 발생한 경우

   2) 계약담당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청구사실, 청구액 및 계약대가에서 동 금액을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근로자의 청구내용을 검토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인정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금 직접지급사실 및 지급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하도급 계약 및 대금의 지급 등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및 대금의 지급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가.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등의 통보는 시행령 “제32조”,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르며, 이 경우 하도급계약 체결에 따른 일반조건, 특수조건 또는 합의서 등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단, 추가 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명확히 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계약일반조건 제9장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4장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제118조, 제129조에 따라 해당 공사의 감독관으로부터 하도급 적정성 검토를 거쳐 하도급 계약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선금 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선금배분 결과(청구 및 지급 내역, 입금증 등)를 5일 이내에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급인이 개별 사정에 의하여 선급금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선금 수령을 포기한 하수급인의 공사부분을 제외한 공사금액(산출내역서 기준)을 기준으로 산출한 선금이 지급범위(70%)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근로자 대표 현황 (신규.변경) 통보서

□ 공사명 :

소속.직	성명	휴대전화번호	근로(예정)기간	개인정보이용 동의 서명		비고 (서명)
				수집·이용 동의	제3자제공 동의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2.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시공업체에게 대가 지급 시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 등 안내  3. 개인정보의 이용 및 보유기간 : 본 공사 종료 시까지  4. 개인정보제공에 따른 거부와 불이익: 개인정보수집에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문자메시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5.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상기 수집·이용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활용하지 않으며, 발주기관(계약담당자)에게제공합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자 대표 현황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상  호 :

                               대표자 :               인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본청(분임)재무관 귀하

<앞면>

【별지 제2호 서식】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합의서 및 청구서

공사 감독관(관리관) 확인 :          인

1. 상기 계약에 따른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근로자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기로, 발주처에서 임금을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합니다.

2. 계약담당자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와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채무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 및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채무는 발주처가 직접 지불시 그 금액만큼 소멸한 것으로 하며,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3.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청구서

성  명	금액(원)	입금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서명

  첨부서류   1. 청구한 직불금액의 정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근로자통장사본 1부

             4. 기타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자료

2023년     월     일

근로자 : 성명                     인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본청(분임)재무관 귀하

<뒷면>

[붙임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자

발주기관

광주광역시교육청

발주부서 (해당부서명)

재정과

발주날짜

2023. 11.

발주내용(공고명): 광주고 환기설비개선 기계설비공사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5조{제1항[  ], 제2항[  ], 제3항[  ]}, - 제26조{제1항[  ], 제3항[  ]}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⑦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⑧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3년          월          일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 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