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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부여여자중학교 본관교사 천정텍스 설치공사 공고원문 바로보기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최근 3개월간 다수 낙찰업체

개찰건수 0

기업명 횟수 비고
최근 발주한 내용이 없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최근 3개월간 낙찰사정률

개찰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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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상 2미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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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공동도급 기타

업종 금창.지붕[대] 공고번호 20231226179-00
주력분야 금창 지역제한 충청남도 부여군, 충청남도
계약방법 수의 발주기관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관심등록
수요기관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공동수급 공동도급업체찾기
담당자 이청 관심등록 기초금액 93,887,000 원
추정가격 85,351,818 원 낙찰하한율 87.745%
예가변동폭(사정률) -3.000 ~ 3.000 A(법정경비합산) 3,791,507 원
B(순공사원가) 0 원 공고게시일 2023-12-14 13:39
난이도계수 0.000 등록(신청)마감일시
투찰마감일시 2023-12-21 10:00 현장설명일시
협정마감일시 개찰일시 2023-12-21 11:00
평가기준
자격조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수의계약 안내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 부여군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 전자조달)에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공고일반
공고일반
공고종류 실공고 게시일시 2023-12-14 13:39
입찰공고번호 20231226179-00 참조번호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제2023-135호
공고명 부여여자중학교 본관교사 천정텍스 설치공사
발주(공고)기관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실수요기관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공고서참조
계약방법 수의 국제입찰구분 국내입찰
입찰자격 공고서 참조 발주계획번호 ()
입찰집행 및 진행정보
입찰집행 및 진행정보
집행관 입회관(담당자) 이청
PQ 심사신청서 PQ심사신청서 신청기한
실적심사신청서 실적심사신청서 신청기한
현장설명장소 현장설명일시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2023-12-20 18:00 보증서접수마감일시 보증서 접수마감일시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대채하는 경우 보증금이 면제됩니다.)
공동수급협정서접수여부 공고서참조 공동수급협정마감일시
입찰개시일시 2023-12-19 10:00 입찰마감일시 2023-12-21 10:00
개찰(입찰)일시 2023-12-21 11:00 개찰장소
공고서 20231226179-00_1702528641239_공고(문)_부여여자중학교 본관교사 텍스설치공사hwp.hwp
내역서 20231226179-00_1702528641242_(공내역서)부여여자중학교 본관교사 텍스설치공사.xlsx
관련공고 재입찰
현장설명서 공내역서
입찰참가수수료 및 입찰보증금 납부 정보
입찰참가수수료 및 입찰보증금 납부 정보
입찰참가수수료 납부 입찰참가수수료 금액
입찰 보증금 납부 채권자명
투찰제한
투찰제한
참가가능지역 충청남도 부여군, 충청남도
지사투찰허용여부 공고서 참조
업종사항제한 [금창.지붕[대]]업종을 등록한 업체
※[]안의 사항이 두가지일 경우 동시에 등록한 업체를 의미합니다.
※업종명을 클릭시 관련 근거법령을 조회하실수 있습니다.
※[]안의 업종제한이 시스템으로는 4개까지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공고서를 숙독하여 정확한 제한 업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구성원 지역제한
공동도급비율
내역입찰여부
현장설명 제한여부 참가제한 안함
공동수급 구성업체수 제한
공종별 전체 지분율
예정가격 결정 및 입찰금액 정보
예정가격 결정 및 입찰금액 정보
예가방법 추첨번호 공개여부 추정금액 추정가격
복수예가:4(추첨예가)/15(총예가) 0 85,351,818
기초금액
기초금액
기초금액 비고1 비고2 상세보기
93,887,000
적격심사
적격심사
평가기준 주공종
주공종 추정금액 0 주공종 추정가격 0
가산지역(지역업체 참여도) 부대공종(업종평가비율,추정가격)
첨부서류
첨부서류
순번 첨부서류명
120231226179-00_1702528641239_공고(문)_부여여자중학교 본관교사 텍스설치공사hwp.hwp
220231226179-00_1702528641242_(공내역서)부여여자중학교 본관교사 텍스설치공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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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원문 보기
전라남도교육청 공고 제2004- 호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공고 제2023-135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금액 단위:  )

공 사 명

부여여자중학교 본관교사 천정텍스 설치 공사

공사현장

충남 부여군·읍 부여여자중학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

공사내용

부여여자중학교 본관교사, 체력단련실 천정텍스 설치공사임.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93,887,000

93,887,000

85,351,818

8,535,182

0

0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계약방식

  . 공사종류: 전문공사

  . 공종구성: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100%

  .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공사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 지역제한(충청남도 부여군)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의무사용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 제출

  . 견적 제출기간: 2023. 12. 19.() 10:00 ~ 12. 21.() 10:00

  . 개찰일시: 2023. 12. 21.() 11:00

  . 개찰장소: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본 공사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 제출 시 유의사항

    1)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견적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견적 제출 시 입력 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 제출 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수의계약 안내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 부여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  전자조달)에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2조에 의하여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5. 현장설명

  .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팀(전화: 041-830-8241)

 

6.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총액견적 방식이며, 예정가격의 이하로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 제출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5장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 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첨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9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계약 상대자 유의사항

  .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 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방법은 공사이행 보증증권을 전자 접수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입찰(견적)참가자는 입찰(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1,039,773

819,110

104,927

0

1,827,697

0

0

3,791,507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9(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2)99(검사와 대가   지급)따라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하도급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계약업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 9(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시에 「안전ㆍ보건 관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ㆍ보건 관리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3. 기타 사항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고는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ne.go.kr→충청남도교육청/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입찰공고(G2B)]에 게재됩니다.

 

  . 계약 서비스 실명제

     

 본 계약의 담당자는 행정과 이청 주무관입니다.

 본 건과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전화: 041-830-8231, FAX: 041-835-5356, 전자우편: buyeo8982@korea.kr

  . 공사관련(설계서 열람 등) 사항 문의 담당부서, 담당자

      -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팀 박연희(041-830-8241)

 

 

2023.  12.  14.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부여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교육청은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과 체결하는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 받아야 한다.

    . 개인사업자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 개인사업자가 상법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 경우 허용

    . , 건산법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 양도양수시 구성원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교육청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교육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 우선 상계공제처리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92 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 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신청 반환

 지방회계법」제35,「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집행기준」6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시행령 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계약담당자)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체불을 증명할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 따라 계약의 대가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있다.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국세지방세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제22 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없다.

   .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 있다.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34조의3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31조의3 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34 9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2 .   .   .

 

 

내용 확인자: ○○회사   대표 ○○○  ()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사는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적격심사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3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붙임3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공사(용역) :

        :

  :

  계약년월일 :

  착공예정일 :

  준공예정일 :

 

      공사(용역)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023        

 

○○○회사   대표 ○○○()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      )

: 아니오 (      )

 

 (   업체명   )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3        

 

                         :

                        업체명:

                        대표자:               ()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붙임5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

발주자

발주기관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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