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방시설협회] 초고층재난관리법령 개정내용 안내(2025.2.1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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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2/19 16:09:12 분류 협회 조회 56 첨부파일 -
초고층재난관리법령 개정내용 안내
소방청으로부터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초고층재난관리법)」의 하위법령 개정 관련 개정내용에
대한 홍보를 요청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법령) 초고층재난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시행일자) 2025. 2. 14.(금)
다. (주요내용) 사전재난영향평가,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 지정, 총괄재난관리자의 조치요구, 관리주체에 대한 조치명령 등
라. (세부사항) 붙임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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